여통의 지역통신

<울진> 태양광발전소 건립 허가 신청 무더기로 들어와
숭례문 건축에 쓰이는 금강송, 울진에는 금강송 군락지 보호 구역
일부 조경업자들과 연결되어 금강송 굴취

정부의 규제완화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이 발효된 후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빙자해 값싼 지역 토지를 구매해 산지전용한 후 본 사업은 뒷전이고, 조경업자와 연결되어 우수한 지역 소나무를 조경수용으로 굴취, 대도시로 반출하는 사례가 발생해 울진군 산림행정 관계자들이 대책수립에 골몰하고 있다.

현재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위해 9∼10건이 신청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평해읍 오곡리 산 94-1번지(면적 29,700㎡)는 지난 5월 2일 소나무 100본을 굴취하는 조건으로 허가되었으나 조경업자들이 무분별하게 굴취하려는 조짐이 있어 주민들로부터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담당 공무원 확인 결과 200본 이상이 굴취된 것이 적발돼 현재 재선충특별법에 의한 생산확인표를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소나무의 외부유출을 막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더해 북면 부구리 산88-3번지(면적 24,321㎡)는 환경파괴를 비롯하여 각종 피해를 호소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지난 6월30일 울진군이 불허 처리했으며,   북면 사계리 산8-1번지(면적 22,077㎡) 또한 임상이 양호한 산지에 허가를 신청한 상태여서 비슷한 우려를 낳고 있다.

울진군의 임야가격이 비교적 낮다는 점과 소나무(금강송)가 대도시로 반출될 경우 1그루당 500∼700만원을 호가하는 점을 감안할 때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을 빌미로 자연환경을 황폐화시키고 발전차액(1KWh당 677원)을 노린 투기꾼들이 울진에 파고들 수 있는 소지가 농후하다는게 군 관계자의 설명.

군 관계자는 “업자들이 개발행위 허가규모 미만으로 신청할 경우 울진군이 허가를 안 해줄 수 없다는 점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가 국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세수증대나 고용유발 효과가 없고, 자연환경파괴가 불 보듯 뻔한 것이어서 반갑기만 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울진군 안팎에서는 “지자체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군 관계자 및 주민들이 힘을 모아 중앙정부에 법제도를 개정,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울진 21 이대형 기자 / http://www.uljin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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